건강보험카드를 스마트카드로 만든답니다오늘 신문기사에 의하면 건강보험카드가 종이에서 스마트카드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진료나 조제하지도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일은 부지기수이고 심지어는 사망한 환자까지도 진료하고 조제했다고 거짓말을 해대는 못된 병의원과 약국에서 허위로 청구하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불법행위를 막는다니 누가 감히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모범국민답게 보건복지부의 대책을 환영하는 것이 국민의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게다가 병의원의 불법행위 뿐 아니라 환자의 불법행위까지도 막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일 것입니다. 병의원과 약국에서는 불법행위가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실은 다른 곳은 모르지만 제가 진료하는 곳에서는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오늘만해도 제가 진료하는 곳에서는 불법행위가 있었습니다. 고혈압 때문에 한달에 한번씩 오시는 영감님께서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이럴 때 법에 정한 절차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수진자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신분증 확인이나 보험공단 확인은 커녕, "아, 그러세요? 카드 바뀌지 않으셨죠?'하는 말로 수진자격확인을 대신합니다. 아마 약국에서도 이런 불법행위는 종종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진료하는 곳에 저희 동네의 어느 약국에서 이런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여기 XX약국 OOO약사인데요... 오늘 XX번째로 처방전 발행하신 OOO 환자분 있죠? 그분 보험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으셨는데 좀 불러주실래요?" 물론 이런 전화는 건강보험공단에 해야 하는 것이지만 (제가 전화를 해봐도 전화통화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죠.) 똑 같은 정보를 간단히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저희에게 전화하는 것이고 저희는 또 그 내용을 말해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불법행위의 공범인 셈이지요. 이제 스마트 카드가 도입되면 이런 불법행위는 없어질 것입니다. 대신 진료받으려면 항상 보험카드를 가지고 다녀야 할 것이고 보험카드가 없으면 보험적용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그동안 보험카드도 없이 동네 병의원이나 약국에 다니시던 분들은 무척 불편하시겠죠. 하지만 그때 가서 의사들 때문에 불편하게 되었다고 탓하진 마십시오. 이 정부와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그런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전자주민등록증을 만든다고 했을 때 개인 정보의 보호니 사생활의 침해니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반대했고 결국 행정자치부의 시도가 좌절 되었던 예를 들면서, 건강보험카드를 스마트카드로 만들면(지난번에 전자주민등록증을 만들겠다고 한 것도 스마트카드였고 그 안에 포함사키려했던 것중에는 의료보험증도 있습니다.) 병력이 노출될 수 있느니,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느니,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느니 하는 이야기를 하면, 불법행위를 계속하려는 내과의사의 불순한 시도라고 하실 것이니 저는 그런 주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런 주장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말입니다. 관련 기사 대한매일 2001-4-11 이르면 올 하반기 중에 종이로 만들어진 ‘국민건강보험카드’가 인식 기능을 갖춘 ‘스마트카드’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환자가 모르는 사이 의료기관·약국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등을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카드를 스마트카드로 순차적으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원길(金元吉)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카드제조회사와 접촉을 하고 있으며 준비기간은 6개월 가량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 보험카드가 스마트카드로 바뀌면 요양기관에서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카드’를 인식시켜야 하기 때문에 ‘유령환자’를 만드는 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기관과 약국의 보험청구 시스템을 모두 전자문서청구(EDI)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스마트카드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청구전산화가 이뤄져야하기 때문이다.현재 EDI청구율은 약국은 82%, 의원은 39.7%(디스켓 청구 42.7%)이지만 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이상은 15.2%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에 대해 전산화 자금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또한 계속해서 전자문서 청구에 응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 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는 등 EDI 청구를 유도하기로 했다. 강동형기자 yunbin@kdaily.com 처음 올린 날: 2001-4-11 덧붙이는 글(2001-6-8) 주간동아 2001-6-14 시민단체 연합 반발 “개인정보 유출, 부당청구 방지 실효성 의문” 그것(건강보험증의 스마트카드화)이 되면 과잉청구·부당청구· 허위청구 다 해결됩니다. 리얼타임이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시스템이 될 겁니다”(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 4월22일 프레스센터 강연내용 중).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추진중인 ‘건강보험증 스마트카드화 사업’은 한마디로 ‘꿈 같은 계획’이다. 현실화하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종이로 된 보험증 대신 IC칩을 내장한 전자카드를 발급받는다. 스마트카드란 기존의 마그네틱카드와는 달리 수천 자의 정보를 썼다 지울 수 있는 저장기능 카드. 개인의 질병 내용과 병원 처방을 입력한 이 카드가 실용화하면 종이로 된 처방전은 필요가 없다. 의사가 입력한 처방정보가 들어 있는 카드만 제시하면 약을 탈 수 있다는 것. 현금 역시 필요 없다. 카드와 연계한 신용카드사에서 자동 결제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이 계획은 지난 4월15일 공식 발표되어 5월31일 복지부가 배포한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에도 포함된 상태다. 그러나 이 ‘꿈 같은 계획’에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23개 시민단체가 연합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5월29일 성명서를 발표해 “정부는 전자 건강보험증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허위·부당 청구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반대 논리의 골자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부당청구 방지의 실효성 문제. 먼저 개인정보 부분에 대한 지적은 행정자치부가 도입을 추진하다 지난 98년 여론의 반대로 무산된 전자주민등록증에 대한 비판과 같은 맥락이다. 보건복지민중연대의 강동진 위원은 “개인의 건강정보가 담긴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할 경우의 피해는 전자주민증보다 훨씬 치명적”이라고 말한다. 카드를 도둑맞는 경우는 물론, 정보를 모아둔 중앙 서버가 해킹당할 때의 혼란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 지난 4월19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논의한 바 있다. 문제 제기에도 복지부는 “계속 추진” 또한 “전자주민카드와 달리 이번에는 사업시행자가 민간업체이므로 개인정보를 바로 사기업에 제공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인권운동 사랑방의 이창준 간사는 경고한다. 대금 결제를 위해 확보한 진료 및 투약 내역이 신용카드사에 그대로 남는다는 것이다. 과잉청구 등을 모두 해결할 것이라는 당국의 설명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카드 도입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임의로 환자가 병원에 온 것처럼 속이는 ‘유령환자 조작’ 정도라는 것. 실제 진료 행위보다 과다하게 청구한 수가조작에는 효과가 없다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한다. 복지부 담당자 역시 “조작을 원천적으로 막을 제도는 없다”며 카드 도입이 완벽한 근절책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한다. 시민단체의 이같은 문제 제기에도 “이미 시행하기로 했으므로 계속 진행한다”는 복지부의 기본 방침은 변함이 없다. 구체적인 방안이나 사업형태는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을 최소화하겠다는 것. 현재까지 확정한 것은 정부 예산을 쓰지 않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인다는 정도일 뿐이라고 담당자는 거듭 강조했다. 김장관이 발표한 내용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다. 한편 시민단체측은 기본사항조차 검토하지 않고 섣불리 사업시행을 발표한 당국의 무성의에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일부 단체에서 “무조건 앞서나가는 업계의 전략에 정부 실무자가 끌려가는 형국”이라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로 하면서 복지부가 내건 ‘당근’은 신용카드사와의 연계. 계획대로 보험카드를 신용카드와 연계할 경우, 3027만 피보험자는 신용카드에도 가입해야 하며 피부양자 역시 상당수가 따로 개인카드를 발급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유료·무료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경우 신용카드 발급비용과 연회비는 고스란히 가입자의 부담이 될 전망. 한 업체의 내부 추산자료에 따르면 2700만 명 규모의 어마어마한 신규시장이 별도의 마케팅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형성된다. 또한 연간 보험급여를 15조 내외로, 수수료를 2.86%(현재 국내업체들의 카드 수수료)로 상정하면 연간 4300억 원 이상의 수입이 카드사에 돌아간다. 수수료율과 환자의 카드 사용비율은 유동적이지만 카드와 판독기 보급, 네트워크 구축 등에 드는 비용이 4000억~1조 원 사이라는 추산이고 보면 업체들이 후끈 달아오르는 것도 당연지사. 복지부의 발표 다음날인 4월16일, 스마트카드 및 병원 네트워크 전문기업의 주식은 ‘의보카드 수혜주’라는 새로운 테마를 형성하며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현재는 씨엔씨엔터프라이즈 중심의 건강보험시스템(HIS)과 삼성SDS 주도의 한국건강카드(KHC) 등 모두 5~6개 컨소시엄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을 확정하기도 전인 2월에 이미 이루어진 주요 컨소시엄은 4월부터 복지부 장관과 담당자 앞에서 사업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사업 진행의 앞뒤가 바뀌었다고 말한다. 업계의 ‘열광에 가까운 호응’과 정치인 출신 장관의 ‘성급한 업적지상주의’가 겹쳐 나타난 혼란이라는 것. 최소한 6월 말 결과가 나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지켜본 뒤 사업시행을 공표해 업체들과 접촉해야 했다는 지적이다. 업계 호응, 장관 업적주의 맞물려? 프랑스는 5년 동안 준비해 전자건강보험카드를 도입했고, 미국은 오랜 검토 끝에 결국 포기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14개월이면 충분하다는 김장관의 공언은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많다. “프랑스는 진료비 선불제를 실시하면서 카드를 도입한 만큼 선불제를 백지화한 상황에서 굳이 도입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주장도 주목할 만하다. 좌초한 행정자치부의 전자주민등록증 사업 준비에 들어간 예산은 300억 원 정도였다. 지난 99년 정부가 서둘러 추진한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갱신은 예산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 철저한 사전준비 없이 인권단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는 ‘건강보험증 스마트카드화 사업’은 과연 전자주민증의 전철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다른 시행착오의 반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 황일도 기자 > shamora@donga.com 덧붙이는 글(2002-1-15) '패스 21' 윤태식씨의 참여 시도로 관심을 모았던 건강보험 전자카드(건보카드)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건보카드에 대한 반대 여론이 예상보다 훨씬 강하고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적지 않아 당초 계획했던 모델의 건보카드 사업을 백지화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대신 건강보험공단 예산으로 소규모 시범사업을 검토중이나 아직 추진일정도 확정되지 않아 연내 시행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서 건보카드 관련 조항들이 모두 삭제돼 다시 법제화를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정부의 재정부담 없이 민간 컨소시엄의 수익모델로 운영되는 건보카드 사업은 백지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보공단 중심으로 준비중인 시범사업은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사업 모델과 전혀 다른 형태"라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현재의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건보카드 사업은 당분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보카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구성된 민간 컨소시엄은 패스 21이 포함돼 있는 은행컨소시엄을 비롯, KHC, 국민건강카드, 한국의료정보원, 신보람 등 모두 5개이며 이중 일부는 이미 컨소시엄 해체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태식씨는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 은행컨소시엄이 구성되기 이전인 지난해 4월부터 복지부 고위관계자들을 접촉하기 시작했고, 5월 21일에는 인컴스 등 다른 3개 인식시스템 회사와 함께 복지부에서 시연회를 갖기도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등의 보험급여 허위·부당청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르면 올연말께부터 건보카드를 전면 도입할 방침이었으나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거센반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연합뉴스] 동아일보 등록 일자 : 2002/01/13(일)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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