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9월 27일
도박산업·이용자 확산 중독방지 대책 시급
원기준/ 목사·광산지역사회연구소장
올 국정감사에서도 강원랜드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둘러싼 도박중독 및 사회적 부작용을 지적하는 소리가 많았다.
도박문제가 국정감사의 초점이 된 것은 도박이 우리 사회에 특수한 영역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인 문제로 확산되었고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강원랜드를 비롯해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등 사회적인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합법적인 도박산업은 모두 국회가 존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준 것들이다. 도박하라고 멍석 깔아준 당사자들이 자신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듯 질타만 하는 모습도 보기 민망하다.
우리나라의 사행산업 규모는 지난해 9조223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5.5% 늘어났으며 올해는 1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이용자수도 지난해 2260여만명으로 전년보다 47.7%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돼 국민 2명중 1명꼴로 경마나 경륜, 카지노, 복권 등을 즐긴 셈이다. 사회 전체가 도박중독에 빠진 듯한 느낌이다.
이것도 모자라 전국적으로 수십 곳의 지자체가 카지노 유치경쟁을 벌이고 최근에는 경견장까지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도박중독 방지 대책이나 치료시설은 미미하기 짝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도박산업 확산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정부는 도박의 부작용 방지 대책도 내놓아야만 한다.
강원랜드에서 도박중독센터를 열어 도박중독 관련 상담과 예방활동을 하고 마사회나 경륜본부에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도박중독 문제는 개별 기업이나 단체 차원을 벗어났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훨씬 먼저 도박산업이 폭발적으로 확산된 미국에서는 지난 97년 빌 클린턴 대통령시절 법을 제정해 미국 도박영향조사위원회를 조직한 뒤 범정부 차원에서 도박산업의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도 시급히 ‘국가도박산업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우리 사회에 도박이 미치고 있는 영향을 조사하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도박관련 법규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박법을 제정하고 도박중독 관련 기구의 설립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문화관광부가 몇 번이고 시도하다가 중단한 카지노감독위원회 구성도 진작에 이뤄졌어야 했다.
국회는 도박중독을 개탄만 하지 말고 이런 일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탄보다는 제도와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다. 도박이 우리 사회의 재앙과 비극이 되지 않도록 범정부적이고 범사회적인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